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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데이터 산업 육성 '속도전'...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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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23 06:43:00
한국, 내년 데이터 산업에 1조 투자...개인정보 규제 완화
EU·일본, 가명정보 개념 정의...우리나라도 개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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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18.08.3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데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이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대응이 늦어질 경우 정책 불확실성 증가로 데이터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데이터 산업 육성을 둘러싼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조건적 완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 데이터 산업 육성 '속도전'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2016년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 및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했다. EU와 일본도 지난해 데이터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한 상태다.

 세계 주요국들이 데이터 산업 육성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 '데이터'에 있어서다. 각종 스마트기기의 확산은 사물인터넷의 활성화와 함께 데이터 폭증을 예고하고 있다. 데이터가 과거의 석탄이나 석유처럼 산업을 발전시킬 새로운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지난해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 당시 매출 28조원 넘기며 신기록을 세웠다. 이같은 성공에는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를 공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숨어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빅데이터는 기술에 영혼을 불어 넣는다"고 강조했다.

 ◇한국, 내년 데이터 산업에 1조 투자...개인정보 규제 완화

 우리나라도 부랴부랴 데이터 산업 키우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개방과 공유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데이터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방식을 바꾼다. 익명화된 정보는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즉, 개인임을 알 수 없게 조치된 가명정보 데이터는 앞으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기업들이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아울러 모든 공공데이터를 모아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도 만든다. 100개소가 구축된다는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육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등 내년엔 데이터 관련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는 '가명정보'는 어떻게 사용되나

 가명정보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정보를 말한다.

 EU는 지난 5월 시행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서 '가명화' 개념을 정의했다. EU는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만지킨다면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

 일본도 지난해 5월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가공정보'를 정의한 바 있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일본은 이같은 개념을 창설, 법률의 일부 규제를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난 8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도입 등 개인정보의 개념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규체적으로 규정토록 개선했다.

 가명정보가 제대로 활용될 경우 병원 등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신약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사나 핀테크 기업의 경우 모아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가명정보를 계속 결합했을 때 개인이 식별될 수 있고, 이를 기업이 악용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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