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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교육전문성 논란 불식 못시킨 유은혜 첫 데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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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0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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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부장관이 사람들 모아서 위원회 만들겠다고만 하고 아젠다(의제)를 얘기 못하고 있다. 명확한 그림이 없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전문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교육전문성은 도덕성과 함께 유 부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취임 후 교육부장관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미래교육위원회 설치를 꼽았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중심 경쟁 교육을 창의 중심 미래 인재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이유에서다. 입시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겠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공감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위원회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도 속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 내 관련 부처를 모으고 외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과학기술계 인재를 참여시키겠다고만 했다. 선명한 그림을 내라는 반복되는 질문에도 "관련부처와 민간기업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미래형 학교 공간혁신에 대해서도 이미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해온 공간혁신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지역별로 격차가 있어서 이미 하고 있는 걸 전국 단위로 전면 실시하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정책적으로 가장 파격적이었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면서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유치원 운영계획"을 그 이유로 들었다. 놀이중심 영어교육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기에 정부의 기존 정책과는 다른 결단을 내린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유 부총리 발언을 종합해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논의한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은 위원 섭외만 담당한다. 미래형 공간혁신은 시도교육감들이 하던 것을 확대하는 선에 그친다. 구체적인 교육정책은 고교 무상교육, 온종일 돌봄교실 등 이미 하기로 한 걸 그대로 이어하는 것 뿐이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내가 가진 소신과 계획, 추진 의지가 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항변했고, 여당 의원들도 "상임위 6년 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이제 유 부총리에게 남은 과제는 자신이 했던 발언들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 유 부총리가 지금 서 있는 시험대는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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