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아동수당 '갑론을박'…"행정비용 1626억"vs"터무니없어"

민주당 "행정비용이 선별지급 삭감예산보다 많아"

한국당 "보편지급 논리 개발용…근거자료 제출해야"

박능후 장관 "80% 넘으면 다 주자는 게 상식적"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닫변하고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아동수당 선별 지급으로 행정비용에 1626억원이 소요됐다. (선별지급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1229억원 정도였다. 잘못된 판단이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하위 70% 대상 기초연금 비용 추계할 때 연간 201억원이 들어갔다. 5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돈이 201억원이었는데 195만명 가려내는데 어떻게 1626억원이 들어가나."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9월 지급을 시작한 아동수당에 소요된 행정비용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비용이 선별 지급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보다 많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보편적 지급 주장을 폈다.

 이런 질의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아동의 권리를 생각해도 보편적 지급이 타당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보편적 지급을 권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밝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행정비용 추산 자체를 문제 삼으며 맞섰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신청자의 2.9%인 약 6만8000명이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탈락자가 10명 이하인 지역이 총 29군데였다"며 "전국 절반인 125개 시군구에서 탈락아동 3440명을 걸러내기 위해 아동 39만1885명, 가구원까지 113만2793명의 소득과 재산·금융 조사를 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시행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행정비용과 국민불편 등 사회적비용이 올해에만 최소 841억원에서 최대 1626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중 소득 상위 10% 몫은 1229억원이다. 고소득 가구 아동을 걸러내는 비용이 선별 지급으로 아낀 비용보다 큰 셈이다.

 박 장관은 "(지급대상을) 매년 재조사해야 해 행정비용이 매년 들어간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 등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 아동에게만 주게 돼 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60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아동수당에 대한 불편함과 불신은 물론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어 간명하게 할 수 없는 건지 정부 차원에서 혜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확하게 가려내지 못한 담당자는 나중에 문책을 받아야 한다"며 "복지분야 전공자들은 (선별 대상이) 80%를 넘어설 땐 다 주는 것이 제도 취지나 행정적으로 맞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보편적 지급 타당성을 재차 피력했다.

 행정비용 등을 이유로 아동수당 선별 지급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보편적 지급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에선 행정비용 추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연간 행정비용 201억원이 소요되는 기초연금을 예로 들어 "금융조사 통보비용은 안 해도 되는 비용인데 50억원으로 산정했다. 조사인력도 7급 8호봉 사회복지요원 1300명(1116~1392명) 이상 채용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실제론 민간 아르바이트 2300여명을 고용했다"며 주장했다.

 행정비용 추계 연구를 두고 김 의원은 "소득 상위를 주지 않았을 때 행정비용이 들어가니 (선별 지급이나 보편적 지급이) 그게 그것이라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이렇게 터무니없는 비용추계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소득 상위 아동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보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올라왔다. 정파적 관계 없이 지자체에서 행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행정비용을 놓고 논의가 계속되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복지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얼마인지 나올 것"이라며 "추정하는 근거 등을 포함해 어렵더라도 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복지부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추가 채용과 연장근무, 국민 기회비용 등 실제 사회적 비용으로 얼마 정도 소요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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