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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필요시 금리조작 제재 근거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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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11 13: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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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와 관련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 작업을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제재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이 1만2000건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부당 산출된 이자의 환급 이외에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었다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환급은 했지만 제재는 못했는데 그게 현행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대출금리 부당산정 관련해 지난 7월까지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점검을 벌여 필요한 환급은 다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은 확실히 제재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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