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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과기정통부, 가짜일자리 창출에 세금 낭비"

등록 2018.10.23 10: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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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보통신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의원 지적

청년 TLO 육성 사업, 월 180만원 6개월 단기 일자리에 그쳐

4000명 모집에 2946명 지원, 정원미달..."가짜일자리에 불과"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가짜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468억원 세금을 청년 TLO 육성 사업에 투자했지만 미흡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가짜일자리 창출에 일조하는 꼴이 됐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TLO 육성사업은 미취업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이 일정기간 '청년 TLO'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일자리 추경(3조8000억원)을 통해 마련된 신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6개월 동안 4000명에게 약 월 180만원을 지급하며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한 졸업생들 상당수는 근무시간에 업무수행에 온전히 집중하기보다 자기소개서 작성 및 영어시험 공부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사업 준비 기간으로 인한 홍보부족, 기술이전 교육에 대한 준비 미흡뿐만 아니라 교육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아 기술이전 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허울뿐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사업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9월30일 기준)에도 모집인원 4000명 중 2946명(73.7%) 밖에 모집되지 않았다. 이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림대학교의 경우, 모집인원이 0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청년 TLO 사업에 참여한 졸업생들은 취업자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임시반편 가짜일자리 창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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