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최후 수단…한국당 동참해야"

【세종=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8.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사법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수의 법원 재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사법농단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신뢰는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개월 수사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며 "하지만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마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법원의 진실규명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10%라는 결과는 일반 형사사건 영장 발부율 90%와 비교하면 그 자체로 사법권의 보루인 법원이 오히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사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국민 앞에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고심 끝의 선택"이라며 "이제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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