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건설업계 "소비자 오해 일으킬 우려"

국토부 내년 1월중 12개항목 61개로 확대 예정

건설업계 "원가절감도 경쟁력"…일방발표 실제와 다를수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정부가 현재 12개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내년 1월중 61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내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사들은 "다른 제품 원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민간회사인 건설사들만 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에 묶여있어 더는 미룰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난다.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으나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12개로 축소됐다. 현재 공사비, 택지비, 간접비, 기타비용 등 4개 항목의 12개가 공개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참여정부때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회사의 경쟁력"이라면서 "그걸 마치 더 비싸게 받아 이익을 남긴 것처럼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높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가공개로 소비자와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와 실제 자료가 다를 수도 있다"며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도 공개된 숫자가 실제와 달라 해명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경기도시공사 건설원가공개를 비롯해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추진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건설사들은 "워낙 나오는 사업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공사에 참여는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윤을 내면 욕을 먹는 사업이라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시민단체는 정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장은 "건설사들이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주택 사업에서조차 실제 투입한 원가보다 더 많은 내용을 부풀려 소비자들에게 팔았다"며 "원가공개는 뭉둥그릴수록 거품이 숨을 수 있기 때문에 12개가 61개로 확대되는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팀장은 또 "경기도는 이미 6000여개 이상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이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건설업계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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