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블록체인 논의'…표철민 대표 "ICO 단계적 허용 노력"

'4차위'에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김승주 고려대 교수 합류

표 대표 "ICO 단계적 허용, 암호화폐 거래소 양성화 자문 노력"

김 교수, 블록체인과 보안 측면서 중립적 시각 유지할 듯

앞서 장병규 위원장도 블록체인 해커톤 의제에 긍정적 입장 보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위원회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제2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수혈됨에 따라 정부의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입장도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4차혁명위는 27일 장병규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9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임기는 내년 11월 26일까지다.

민간위원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전문가인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이사다. 1985년생인 그는 벤처기업협회 이사와 위자드웍스 대표를 지낸 젊은 인재다.

표 대표와 함께 블록체인과 보안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가세했다. 표 대표와 김 교수의 참여로 블록체인 관련 의제가 4차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표 대표는 관련 업계 종사자인 만큼 블록체인·암호화폐에 호의적인 인물이다.

표 대표는 4차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당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ICO(암호화폐 공개)의 단계적 허용과 암호화폐 거래소 양성화의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투자자 보호도 타협을 해야 한다. ICO는 전면 허용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적격 투자자 허용이나 기관 투자자 허용 등 중간 정도의 선에서 타협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분리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해야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ICO를 금지함과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투자자 입성을 사실상 가로막아왔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큰 점도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표 대표는 "앞으로 시장을 건전하게 양성화하려면, 정부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직 거래소 등의 제반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너무나 쉽게 거래소를 만들고 폐업하고 해킹당한다. 금감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야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27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2기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사진=체인파트너스 제공)

표 대표와 달리 학계에 종사하는 김승주 교수는 블록체인의 긍정적인 면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동시에 갖추고 있어 보다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지난 7월 10일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블록체인도 해킹당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은 장점이 없는 기술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줄기세포도 제대로 활용되기까지 넘어야 할 기술적, 윤리적 문제가 많지 않느냐. 줄기세포 보듯 블록체인도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4차위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당연직 정부위원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장병규 위원장은 지난 9월 28일 뉴시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를 통해 "업계에서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 관련해서 해커톤으로 공론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2기 의제로 다룰지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장 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해커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ICO 금지 문제는 주무부처에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위는 자문 역할이라 제한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무부처에 대해서는 "ICO 규제까지 폭넓게 다루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맡는 것이 맞다"며 "금융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업계의 요구가 공론화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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