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민주당 "보고서 채택하자" 제안

한국당 "당 지도부와 상의 필요"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적격 여부는 추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합의 실패로 보고서 채택은 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당일 보고서도 함께 채택하자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상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 당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한국당 쪽에서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당 방침이 결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쟁점으로 부각돼 대법관으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차익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문제 삼아 맹공을 퍼부은 반면, 여당은 당시 관행이나 실수로 보고 덮어주기에 급급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 지적을 받아들여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속한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둘러싼 활동경력과 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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