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인정…사과드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법관으로서 안전하게, 사려 깊지 못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또 청문위원들에게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1994~1996년 부산·울산 근무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및 서초동 장인 주거지 등 위장전입 ▲2001년 서울 서초 잠원동 아파트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시세차익 취득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관련 "배우자가 2000년대 아파트를 살 당시에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저희가 받은 매매대금과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비춰보면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위장전입 지적과 이것이 실정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점, 다운계약서 작성도 세금탈루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모두 "그렇다"고 답하며 의혹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시세차익 취득을 위해 반포동 아파트를 전세 주고 또 다른 전세생활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런저런 부담이 많아서 (반포동 아파트 거주를) 유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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