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상환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다운계약 맹공

與 "실정법 위반은 아니었다" 방어태세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관련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향해 맹공을 퍼부은 반면 여당은 후보자 지키기에 급급해보였다.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 지적을 받아들이며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인정, 사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1994년 부산, 1996년 울산 근무 당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서초동 장인주거지, 상계동 및 창동 등에 위장전입 ▲서울 상계동, 잠원동 소재 아파트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실정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다운계약서 작성도 세금탈루에 해당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 후보자는 세 차례의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세금탈루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신고한 것과 다른 것이기에 (세금탈루가)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김 후보자가 반포동 아파트가 재건축 중일 때 구입한 뒤 6억5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고 매매했다고 전하며 "실거주목적이었다면 소유를 유지하고 있다가 집값이 오른 뒤에 그렇게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집값이) 거의 3년 만에 7억여원이 올랐다. 서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라며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 많은 이득을 남겼다. 정부도 (이러한 투자 관련) 상당히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는데, 사법 정의를 이끌 후보자가 이렇게 사회적 위화감, 공분을 사는 중심에 있다니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통령이 직접 밝힌 인사 기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하는 지금 시기에 위장전입, 탈세 의혹이 있는 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격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원칙을 믿어야하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상환 지키기' 태도를 이어갔다.

박범계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질과 능력이 있어 오래 전부터 대법관감이라는 법조계 자타의 평이 있었다"며 야당에서 제기한 후보자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에 관해 질의했다. 일방적 공격이 아닌 김 후보자의 입장을 차근히 들어보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당시 매매대금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등의 답변을 남겼다.

이재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의혹이 관련법이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화가 된 2006년 1월 이후에는 후보자는 물론이고 배우자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니까 최대한 설명을 하고 실정법 위반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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