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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전세계 이주 협약' 164개국 박수로 채택…미국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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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10 19:46:37
안전하고 인간적인 이동 보장하려는 선언문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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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상=AP/뉴시스】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오는 중 스페인 민간단체에 의해 구조된 이주 시도자 및 난민들이 16일 옮겨 탄 배에서 지중해 물살을 보고 있다. 지난해 4000명 넘게 익사했다.  2017. 6. 16.
【마라케시(모로코)=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등 몇 나라의 강력한 반대에도 164개 국가가 10일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고 경제적 필요 혹은 기후 변화 때문에 세계 어느 곳이든 안전하고, 질서있으며 인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이주 협약에 합의했다.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문 형식이다.

이날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관련 국제 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개막된 직후 유엔의 '전세계 이주 협약'이 참여 국가 대표단들의 박수와 환호로 채택됐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여러 고위 인사들이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이 협정은 수 년 동안 논의 협상되어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큰 힘을 보탰던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반대를 표명했고 회의 개막 직전에 퇴장했다. 다른 7개국도 이주자 쇄도와 국경 주권을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중간 퇴장했다.

이주의 자유 옹호자들은 이주자 유입를 통해 노령화한 부유 국가들이 노동력이 젊어지면서 경제에 도움을 받게 되며 이주자들의 송금을 통해 가난한 나라들은 긴요한 현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하고 질서있은 이주자 이동은 아까운 인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협약을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특히 "고통과 대혼란을 예방하는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 이후 세계 여러 곳에서 보다 안전하고 나은 삶을 찾아나선 이주 시도자 6만 명이 도중에 사망했다고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미국 등 반대 측은 이 협정이 국가 주권을 위협 도전하며 이주 시도자들의 쇄도가 우려된다고 말해왔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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