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안팎 "소득대체율 높이되 현행제도 유지해야"

국민연금 가입자 10명중 6명 "현재 보험료 부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 급여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성 확보,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및 45% 유지와 2단계로 50% 인상(명목소득대체율 향상), 국가 및 사용자 부담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가입기간 늘리기(실질소득대체율 향상),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해 기초연금 내실화,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보장성 강화 및 중장기 전략 과제 준비, 노사정대표자회의 내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연금 제도개혁 추진 등 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2018.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인상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17일~10월5일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4%가 '현행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4.6%(모름·무응답 2.1%)였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월소득의 9%(직장가입자 4.5%)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40년을 전제로 퇴직 전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53.9%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춰진다.

향후 국민연금 개선방향으로는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2.2%로 재정건전성 확보 의견(43.5%)보다 많았다.

국민들은 구체적인 개편방안으론 현행 제도 유지를 선호했다. 응답자의 47.0%가 현재 그대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보험료를 더 내고 노후에 더 받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27.7%를 차지했으며 덜 내고 덜 받자는 의견은 19.8%였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놓고선 10명 중 9명(91.7%)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했다.

과거 1~3차 개혁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공적연금 가운데 더 강화해야 할 제도로는 57.0%가 국민연금을 꼽았고 22.4%는 기초연금, 16.2%는 퇴직연금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한 기초연금에 대해 국민의 49.6%는 적당하다는 의견이었다. 26.3%는 적다고 응답했으며 19.8%는 너무 많다고 답했다.

퇴직연금제도를 연금형태로 의무지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선 58.6%가 찬성, 36.4%는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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