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국지엠, R&D법인 10년 지속 합의…중점거점으로 지정"
등록 2018.12.18 16:07:58
산은-한국지엠, 분쟁해결 합의서 체결
한국지엠 법인분할 반대서 찬성으로 선회
"GM, 글로벌 전략차종의 중점연구개발거점으로 한국 채택"
【서울=뉴시스】 KDB산업은행 사옥
진인식 산은 투자관리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너럴모터스(GM)과 협상을 통해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 보장책과 관련한 주요 합의를 봤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이날 오전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잇달아 열어 R&D 법인 분리를 의결했다. 그동안 법인분할 효과에 대한 한국지엠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취해 온 산은은 R&D 법인분리와 관련된 가처분신청을 취하키로 하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진 실장에 따르면 산은과 GM은 임시주총 등에 앞서 한국지엠의 사업 지속가능성 보장책을 담은 '주주(산은-GM측)간 분쟁해결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는 ▲신설법인(R&D법인)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및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량(CUV)의 중점연구개발거점 지정 ▲향후 10년 이상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노력 ▲추가 R&D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노력 등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마지막 조항은 기존에 약속한 R&D법인의 기능 외에도 더 많은 R&D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진 실장은 "한국지엠이 GM 글로벌 전략차종의 중점연구개발거점으로 채택돼 생산법인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 국내 협력업체가 신차 개발과정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산업·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GM측의 요청으로 구체적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부품공급률 증가, 부품공급의 신규 창출, 협력업체 신규고용 효과와 생산유발 효과 등은 물론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성장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이같은 합의서와 한국지엠의 법인분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날 한국지엠의 임시주총에서 법인분할에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5월 체결한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라 한국지엠에 투입키로 한 8100억원 중 남은 4045억원도 예정대로 오는 26일 제3자배정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출자키로 했다.
산은은 한국지엠이 제출한 법인분할 관련 사업계획서에 대한 외부전문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도 공개했다.
그동안 산은의 법인분할 관련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한국지엠은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산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법인분리 등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러자 배리 앵글 GM 사장이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해 이동걸 산은 회장 등을 만나 법인분할 관련 협상을 벌여 왔다.
진 실장은 "협상에 따라 GM은 법인분할 관련 사업계획 제출했으며 산은은 외부전문용역기관에게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약속한대로 GM은 부가자료 제출은 물론 성실히 법인분할 타당성 검토에 협조했다"며 "검토는 법인분할 뿐만 아니라 만료된 기술계약 개편도 포함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산은에 따르면 외부용역기관에서 실행한 법인분할 타당성 관련 검토 결과 한국지엠의 기존법인(생산법인)과 신설법인 모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수익성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 증가, 부채비율 개선을 통한 재무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실장은 "이는 협상 과정에서 산은이 주장한 기술계약 개편 조건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술계약 개편 효과도 검토한 결과 현재의 계약구조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계약 개편과 관련해 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산은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적수단에 제한이 있고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반면에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해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검토됐다"고 부연했다.
진 실장은 또 "이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법인분할 문제는 일단락 짓고 노조도 대립적 노사관계서 벗어나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관점에서 슬기롭게 접근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지엠 사측도 그동안 일방적으로 법인분할 추진한데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노조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 회복에 주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산은도 2대 주주로 그동안과 같이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물론 한국지엠의 시장 신뢰회복 등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충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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