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또 규정 허점…"가스경보기, 점검 대상 아냐"(종합)

김한근 강릉시장, 시청에서 2차 브리핑

"가스경보기, 점검 기준 항목 아예 없어"

"소방, 위생 등 다른 기본시설은 갖춰져"

농식품부, 올해초 농어촌민박 지침 개정

개정안서 위생 등 강화…가스경보기 빠져

이번 사고 계기로 설치 의무화 할 예정

【강릉=뉴시스】김선웅 기자 = 19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가스중독 사고(3명 사망, 7명 부상) 발생 펜션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8.12.19. [email protected]

【강릉=뉴시스】김온유 기자 =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파악된 일산화탄소 누출과 관련해 경보기 점검 규정이 아예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한근 강릉시장은 강릉시청에서 2차 브리핑을 열고 "해당 펜션은 농어촌 민박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소방안전과 숙박위생, 식품 위생 등 기본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면서 "그러나 가스경보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점검 대상 의무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2014년부터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을 했다"며 "가스경보기는 농어촌 민박 (점검) 기준 항목에 아예 없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1시12분께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는 올해 수능을 마친 대성고 3학년 남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이 간이 측정한 일산화탄소 농도는 155ppm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 측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지만 정상 농도(20ppm) 대비 7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날 경찰 브리핑에서는 사망 학생 3명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을 훌쩍 넘은 것으로 판독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1차적인 점검 의무가 있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가 정기 점검을 한다"면서 "해당 점검 자체에는 적합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가스 공급업체가 각 시설이나 가정에 제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지까지 가스안전공사가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졌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농어촌 민박이란 농어촌 소득을 늘리기 위해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을 통해 숙박이나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곳이다.

농어촌 민박은 건축 연면적이 230만㎡ 미만이어야 하고, 숙박위생과 식품위생, 소방안전을 충족해야 한다.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19일 오후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들이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사망한 서울 대성고 학생들 시신을 서울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기 위해 강원도 소방본부 제2항공대 헬기로 옮기고 유족들을 탑승시키고 있다. 2018.12.19. [email protected]

숙박위생으로는 객실과 복도 등 수시 청소와 이불 베게류 등 침구 관리, 환기 관련 사항 등이 있다. 식품 위생은 조리도구의 세척, 냉장냉동 시설 구비 등이다. 소방안전은 수동식소화기 구비와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수시 점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소방과 위생 건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 1 회 이상 소방서와 위생담당기관 및 부서, 건축담당 부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숙박시설 범위를 확대 규정해 청결 유지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늘렸고 위생 사항을 강화했다.

다만 개정안에도 가스경보기와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참변을 계기로 시행치침을 개정해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고가 일어난 펜션은 2014년 9월15일 최초로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했다. 이후 2017년 12월15일과 2018년 3월13일 주인이 바뀔 때마다 농어촌민박으로 다시 등록했다. 이어 지난 7월24일에도 주인이 바뀌었는데, 해당 주인은 농어촌 민박용으로 건물을 임대했고, 해당 임대인이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해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학생 7명 중 4명은 밤새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2명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살을 꼬집으면 반응을 하는 등 사고 당시보다 상태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들은 고등학교 1, 2학년 후배들의 기말고사 기간에 현장체험학습을 신청, 지난 17일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변을 당했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규정에 따라 인솔교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내보내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등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생 3명 사망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사고 조직 중 최대 규모인 '수사본부'를 편성·운영키로 했다. 본부장은 강원경찰청 2부장(경무관 이의신)이 맡고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릉경찰서 강력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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