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예산 재정적자 GDP 2.04%로 줄여 EU와 합의 도달"

이탈리아의 주세페 콩테 총리가 19일 상원에서 예산안에 관해 말하고 있다. 옆은 지오바니 트리아 경제장관    AP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이탈리아 정부가 이탈리아 예산안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19일 AP 통신과 로이터가 보도했다.

2019년 예산안의 지출초과 재정 적자 폭을 당초 GDP(국민총생산) 대비 2.4%에서 2.04%로 줄이고, 세입 규모의 바탕이 되는 경제성장 예상치를 1.5%에서 1.0%로 낮추는 것이 합의안 골자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올 3월 총선 후 집권하게 된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권이 하반기 들어 내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회원국 예산에 관한 EU 규정을 어기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경고해왔다.

EU는 회원국 예산에 관련해 매 예산안의 재정 적자가 해당국 GDP의 3%를 넘지 말 것과 정부 채무 규모가 GDP의 60%가 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3%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금융위기 때 그리스,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과 함께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신청 직전까지 간 '빚 많은' 나라였으며 이전 민주당 정권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폈다. 그러나 오성운동과 북부 동맹당의 이탈리아 신 정부는 복지 확대의 포풀리스트적 공약 실현 및 경제 부흥책을 위해 과감한 지출 및 재정 적자 확대의 예산방침을 정했다.

이탈리아의 새 예산에서 재정적자 폭은 2.4% 정도로 3%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탈리아의 GDP 대비 정부 채무 규모는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130%이다.

EU 집행위는 이 사실을 들어 이탈리아가 예산안을 그대로 추진해 국회을 통과할 경우 법적 제재를 취하겠다고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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