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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野 예타 면제 비판에 "총선 등 정치적 고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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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1-31 1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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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경수 법정구속'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3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숙원사업 사업 선정은 내년 총선 등 일체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타 면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SOC 투자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고 오해를 한다"며 "23개 숙원사업은 상향식(bottom-up)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지방에서 SOC를 신청했는데 핵심 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선정 SOC를 살펴보면 기업과 산업, 경제, 관광을 유지하는 물류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전략산업 육성, 삶의 질 육성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야당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을 볼 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것을 잘 안다. 재정지출 효율화, 철저한 집행 관리로 급격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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