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싸늘한 시선…탄력받기 쉽지 않을 듯
등록 2019.02.01 14:41:10
민주노총 1일 총파업 선호 기자회견 열어
시민들 반응 냉담 "나라 망하든 관심 없나"
노동계 한 축 한노총 "민노총 행보 안타까워"
갈등을 반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의 틀 내에서 싸울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민주노총의 투쟁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통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천모 씨(36)도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무조건적인 대화 거절보다는 점진적 타협의 자세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atn0****)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도 없느냐"라면서 "밥그릇 싸움만 몰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다른 한 축인 한국노총도 민주노총의 투쟁 행보와 거리를 두고 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 경영계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의 입장도 있겠지만 경제 사정이나 일자리 문제를 놓고 볼 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아 사실상 거부 입장을 드러냈다. 대신 총파업을 통해 투쟁 노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타협이 필요한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근 고용, 수출 등 경제지표는 계속해서 경고음을 내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반도체 수출이 주춤하며 호조세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대기업 정규직 등 주요 조합원의 기득권을 위한 투쟁은 취약계층이나 청년 등 다수의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타협도 해야 하는데 총파업만 외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론의 공감을 얻기 힘든 만큼 민주노총 총파업의 규모나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8일 민주노총대의원 대회에서 한 대의원은 "사회 대개혁으로 가기 위해 때로는 투쟁이 필요하고, 때로는 교섭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2월은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실제로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많지 않은 점도 파업 효과를 떨어질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힌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월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설이 지나면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고통을 전담하라고 하는 국회에 맞서 다시 투쟁의 머리띠를 묶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은 총파업 날짜를 못 박지 않고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강행할 경우 이달 말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투쟁 수위도 추후 정하기로 여지를 남겼다.
민주노총 김형석 대변인은 "자세한 상황은 오는 8일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오늘은 국회 강행 움직임에 경고를 하는 의미도 있고 국회가 강행에 나설 경우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 개악 시도, 의료 민영화 추진을 규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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