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3곳 신규허가, 왜?…항공여객 8년새 2배 급증에 결단

기존 대형항공사 불미스런 사건도 자극

국토부,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확대위해 신사업자 진입 당연"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5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신규면허) 발급 여부 발표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4, 화물1)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조건부로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환 기자 = 항공시장이 레드오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정부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오로케이항공 등 3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허용한 것은 항공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쟁을 제한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는 당초 1개사나 많아야 2개사가 신규면허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권미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서기관은 5일 오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직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충분히 항공수요가 있고 노선확보가 가능한지, 사업계획이 적절한지 등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다”며 공급과잉 우려를 부인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항공시장 여객규모는 1억1700만명으로 2010년 6000만명에서 8년사이 2배 가량이 늘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는 동북아항공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런 사건들도 정부가 신규면허를 늘리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 대형항공사들이 비합리적인 경영하는 상황에서 차별적인 사업계획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소비자 편익 등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을 넓힐 수 있다면 새로운 사업자들의 진입을 허용해 경쟁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필요하다면 항공사가 인수합병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해 신규면허 발급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 기존 항공사는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신 국토부는 최근의 국제유가, 인구성장 둔화 등 각종 변수들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들이 제출한 노선, 노선계획 등을 평가하고 면허를 신청한 항공사들이 항공수요를 이끌것인지 등을 판단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신규면허 발급에는 3개사의 노선별 특화전략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 인바운드 수요를, 에러로케이는 ‘청주공항에서 나가는 아웃바운드 수요,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에 저렴한 이코노미로 승부를 보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제출했다.

권미정 서기관은 "차별화된 운임이나 서비스, 운임 등 노선전략을 종합해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했다”며 “앞으로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의 재무상황이나 안전성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사업자들은) 1년안에 ‘안전운항증명신청’을 하게 돼 있다. 2년안에 노선허가 조건도 그래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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