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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 재판 시작…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등록 2019.03.14 12:29:09수정 2019.03.14 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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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씨·변호인 측 혐의 전면 부인

변호인·검찰 증인 10명 신청…법리다툼 시작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에서 장기 미제사건인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박모(49)씨가 경찰에 압송돼 대합실을 빠져 나오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경북 영주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18.05.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에서 장기 미제사건인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박모(49)씨가 경찰에 압송돼 대합실을 빠져 나오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경북 영주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18.05.1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살인사건으로, 지난 2009년 2월 20대 여성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박모(50)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싸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 재판에서 박씨와 변호인은 검사 측이 제출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1일 오전 보육교사인 A(당시 27세·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을 공소사실에서 경찰 수사기록 등을 통해 박씨가 당시 A씨와 접촉한 사실이 있고, 박씨의 택시가 당시 사건현장으로 이동한 흔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변호인은 즉각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물음에 박씨는 "제 기억으로는…"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오히려 "피해자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가 의심스럽다"며 검찰과 재판부에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와 다투고 새벽시간에 헤어졌다"며 "B씨는 다툰 후 떠난 A씨에게 단 한 통의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는 등 행동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6일 오전 경북 영주시에서 장기 미제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박모(4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09년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농업용 배수로. 2018.05.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6일 오전 경북 영주시에서 장기 미제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박모(4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09년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농업용 배수로. 2018.05.16. [email protected]

피고인 박씨와 A씨가 접촉한 증거로 활용된 박씨의 청바지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압수조서에 서명 날인이 명확치 않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박씨와 함께 용의선상에 있던 택기기사 3명을, 검찰도 6~7명을 다음 공판기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꾸준히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추정 시간이 시신이 발견된 2009년 2월8일과 근접한 시기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오자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

이후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면서 자칫 '미제'로 남을 뻔 했지만, 제주경찰청 장기미제사건팀이 수사를 재개해 택시에서 발견된 '미세섬유' 등을 토대로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높이면서 박씨를 구속, 법정에 세우는 데 까지 성공했다.

검찰도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유죄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4일 오전 10시30분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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