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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號 100일]소득주도→혁신성장 무게추 이동…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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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3-15 05:30:00
홍남기 부총리, 19일 취임 100일차 맞아
조세, 거시경제, 산업, 고용 전문가 평가는
조세 "세율 낮춰야 경제 살아…추경은 경계"
거시경제 "대외 위험 대비 통화스와프 확대"
산업 "문제점 진단이 우선…조급함 버려야"
고용 "시장이 우선…일자리 나눠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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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경제 컨트롤타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9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해 12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전방적으로 터져 나오던 때 홍 부총리는 등판했다. 투자와 고용지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경제 심리지표도 나빠 암울한 전망뿐이었다.

홍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가장 강조한 이유다. 그는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포용력 강화'보다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을 먼저 언급했다. "포용적 성장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을 앞에 내세웠다.

실제로 취임 이후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 찍혀있던 방점을 혁신성장으로 가져오는 데 주력했다. 취임 이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현장을 찾았다.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 등 한국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 될 산업의 초기 기업을 만나 그들의 얘기를 듣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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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홍 부총리.

발로 뛰며 소통 강화에 주력했으나 정작 실질적인 정책 변화의 신호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최근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경유세 인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현안은 많은데 이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추진력이나 뒷심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시스는 홍 부총리 취임 100일을 맞아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조세·재정),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거시경제),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산업),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고용·분배·일자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부터  홍 부총리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를 짚어봤다.

◇"세율 낮춰야 경제 살아나"…"통화스와프 확대해 위험 대비하자"

조세·재정 분야 전문가 홍 교수는 홍 부총리가 세제와 관련해 세계 기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 등을 낮추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세율을 낮춰야 경제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홍 부총리에게 세제 관련 사안에 선도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경 편성은 청와대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금융위원회에서, 경유세 인상은 환경부에서 사안을 주도했다.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대응에 급급했다는 평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정책 방향과는 별개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 점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져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는 그들의 진단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추경 편성에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IMF가 제안한 대로 9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세금 많이 걷어 경제가 살아난 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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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2019년 IMF 연례협의 IMF 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에서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한국 미션단장 등이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거시경제 분야 전문가 안 교수는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더 둔화할 때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고용·분배 등 대내 경제 상황과 미-중 통상분쟁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등 대외적인 환경이 모두 부정적인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계 경제가 계속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나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우니 통화스와프 국가를 다양화해 환율 변동에 대비하자는 얘기다. 달러화·엔화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스위스 프랑화나 중동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달러화가 대안이다.

◇"산업은 문제점 진단부터"…"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나눠야"

산업 분야 전문가 하 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커다란 의제에 치중해있던 무게추를 혁신성장으로 일부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구조 개편은 늦어졌다"고 짚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전후 관계가 아님에도 두 가치를 병행해 이끌어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는 구조 개선이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며 아쉬워했다. 작년 말을 기점으로 정책을 쏟아내며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은 긍정적이나 체계적이지 않아 적합성이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달 초 수출활력제고대책에 대해서는 "과거 대책을 포장지만 바꿔 다시 내놨다"고 꼬집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현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하 위원은 정부가 10년 넘게 되풀이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1인당 생산성 제고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이쯤 됐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이라도 나와야 한다"면서 "숙고 없이 대책 내놓기에 급급하면 이런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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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병무청과 함께 하는 대구시 현장채용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가 채용알림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복지 분야 전문가 오 위원장은 한국의 고용·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손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제조업이 구조적으로 나빠져서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키우고는 있지만 이런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시장에서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 구조를 개편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오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도입하며 노동시간을 줄이는 주 52시간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일자리를 나누려면 노-정 관계를 개선해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룰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배지표가 악화한 점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중심 복지 정책을 펼치는 동안 저소득층이 소외됐다"고 분석했다. 한국 노동시장 구조 탓도 있지만 정부가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형 실업부조나 근로장려세제(EITC) 등은 분배 문제 해결에 비교적 적합해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가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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