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서 '탄력근로제 의결불발' 경사노위 질타…해체 주장도
한정애 "운영방식 변화필요" 임이자 "경사노위 해체해야"
문성현 위원장 "의결무산 충격…개선책 신중히 검토할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앞서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으나, 최종 관문인 본위원회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3명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의결이 무산됐다.
이에 여야는 경사노위 구조 및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금의 경사노위 방식은 합의가 되어도 의결이 안 되면 합의가 안 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니다. 차라리 '사회적 의결기구'라고 명칭이 바뀌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좀 더 많은 대화를 촉진시키고, 그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본위원회 개의와 의결과 관련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의결할 때에는 노·사·정이 2분의 1씩 들어가야 된다"며 "결론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질책했다.
이어 "국회에서 하도록 놔두지 왜 하지도 못할 탄력근로제에 욕심을 내서 경사노위로 가져갔느냐"며 "경사노위는 해체해야 한다. 다시 전문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양대 노총과 경영 단체가 경사노위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구조 자체가 (경사노위의) 독립성을 잃게 만들고,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다"며 "추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이같은 지적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의결구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저희도 이런 생각(의결 무산)까지는 못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공론화를 통해 잘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히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결 구조)에 대한 판단과 대처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칫 잘못하면 배려하고자 하는 분들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경사노위 운영방식 개선이) 의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위원회 의결 없이 탄력근로제 '논의 경과'를 국회로 넘긴 데 대해서는 "의결이 됐다면 좋았겠지만 노사 간 의견을 조금이라도 좁혀서 국회에 드리는 것이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제도개선위에서 합의를 이룬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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