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ICC 공식탈퇴…브룬디 이어 2번째

마약과의 전쟁서 발생한 초법적 살해 관련 갈등

인권운동가, 필리핀 인권 보호 심각한 후퇴 우려

【마닐라(필리핀)=AP/뉴시스】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8일 마닐라에서 경찰 창건 117주년을 맞아 연설하고 있다. 필리핀의 한 변호사는 28일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을 대신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두테르테를 반인도주의 범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2018.8.28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필리핀이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공식 탈퇴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는 필리핀 대법원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ICC 탈퇴 결정을 파기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필리핀은 1년 전 ICC 탈퇴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법원 규정에 따라 탈퇴는 발표 1년 뒤에나 발효될 수 있다. 필리핀은 지난 2017년 ICC를 떠난 브룬디에 이어 ICC를 탈퇴한 2번째 국가가 됐다.

대법원에 필리핀의 ICC 탈퇴를 금지시켜 달라고 탄원했던 인권운동가 로멜 바가레스는 ICC 탈퇴는 필리핀 사법 체계의 끔찍한 후퇴라고 말했다. 바르게스는 ICC는 지난 2년 간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심각한 필리핀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ICC 탈퇴를 선언하면서 "필리핀 정부는 적절한 사법체계를 운용할 메카니즘을 갖추고 있다"면서 감비아 출신의 ICC 수석 검찰관 파투 벤수다가 필리핀에 입국하면 체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ICC는 두테르테 대통령과 필리핀 관리들이 마약범을 단속한다면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대량 학살과 범죄들을 자행했다고 예비조사 결과 비난했었다.

2016년 취임한 두테르데 필리핀 대통령은 마약 범죄 퇴치를 위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살해됐다.

이에 대해 초법적 살해라는 비난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됐고 필리핀 내에서도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졌다. 지난해 11월에는 10대 한 명을 마약 판매범으로 오인해 사살한 경관 3명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내려진 첫 유죄 판결이었다.

바가레스는 ICC 탈퇴로 필리핀의 인권 보호가 더욱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4일 앞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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