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2심 첫 재판…"노회찬 부인 증인 필요" 재요청

27일 드루킹 등 10명 항소심 첫 준비기일

드루킹 "네이버 업무방해 인식 안해" 부인

경공모 변호사 "김경수 증인 신문 필요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드루킹' 김모(50)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차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7일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김씨를 포함해 피고인 10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실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부정한 입력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인식하지 않았다"며 부인했고, 뇌물공여 혐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 한모씨가 500만원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자백했다"고 1심의 유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기소 내용은 노 전 의원이 2000만원을, 부인 김씨가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노 전 의원이 특검 소환 직전 경찰에서 자살했다고 발표가 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3000만원을 받았는지 등이 부인 김씨의 증언으로만 가능하다"고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증거에 의해 재판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인데 1심에서 피고인들이 요청한 증거를 일률적으로 기각한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불공정한 재판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하게 수사가 이뤄졌고, 객관성이 1심에서 입증돼 이를 토대로 선고된 것"이라며 "드루킹 김씨 등은 원심 주장과 달리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들의 증인 신청은 중복심리에 불과하다.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측에서 증인 필요 여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장을 해야할 것 같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도 조사가 안 된 것 같기는 해 사실심의 마지막인 항소심에서 기본적으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재판부 안에서는 합의됐다. 다만 조금 더 소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허익범 특별 검사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8.  [email protected]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 측 변호인은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에 언제 도착해서 킹크랩 브리핑을 들었는지가 쟁점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지사가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결국 도 변호사 측과 입장이 다른게 없어 법정에서 탄핵할만한 요건이 맞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1차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이후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