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나섰지만…'수사권 반발' 검찰 달래기 역부족

박상기 장관, 검사장들에게 이메일 보내

"우려 잘 알아…수정·보완 과정에서 해소"

문무일 "검찰 입장 받아들인 정도 아냐"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
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내 반발 기류가 수그러들 지 주목된다.

법안 관련 논의는 국회 몫으로 박 장관이 밝힌 보완 방안이 실제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이 온전히 반영된 취지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검찰 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보완수사요구 권한 및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등과 관련해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1차 종결한 사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검찰이 해당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송치 사건과 관련해 죄명과 무관하게 공범 및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직접 관련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런 박 장관의 메시지는 지난 1일 문 총장이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 내 반발 기류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조기 귀국했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며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후 일선 검사들도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찰의 권한은 커지지만 이를 통제할 장치는 없어 부실 수사 및 수사권 남용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5.09. [email protected]

박 장관이 뒤늦게 "법안은 수사권 조정의 초안"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 검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검찰 내부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관이 검사들의 우려를 존중하고 수정·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이긴 하지만 검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법통제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법안의 틀에서 검사들의 반발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미시적이고 부족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기나 방법적으로도 의문이 다소 있다"며 "다만 대화하고 소통할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겉으로는 소통을 말하지만, 법안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검찰에 자제를 당부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메일에서 검·경간 기존의 불신으로 논의하거나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 사건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했던 기자간담회를 뒤로 미룬 문 총장 역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박 장관이 전날 보낸 이메일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보겠다"면서 "유선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검찰 입장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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