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수사권 보완' 반발…민갑룡 "원칙대로 해야"

민갑룡 "개혁 기본 원칙 지켜져야" 내부망 게시물

내부 여론도 언급…"수사구조개혁 논의 존중될 것"

"검찰지휘 폐지·직접수사 제한, 수사종결 반영할 것"

법무부 장관 보완 방안에 대치되는 방향 입장 표명

당·정·청 경찰 개혁안 협의 임박…내부 단속 시선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대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법안에 대해 "수사구조개혁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수사권조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방향성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찰 간부들에게 언급한 보완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14일 경찰 내부망에 조직원들을 상대로 게시한 글에서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글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염원인 수사구조 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사권 조정은 형사 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자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면서 현재 수사권 구조 조정 논의가 검찰 개혁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민 청장은 또 "최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료 여러분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랜 기간 국민의 관심 속에 다듬어진 수사구조개혁 논의는 존중될 것"이라며 "향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의의 장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검 협력관계 설정 및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이라는 원칙이 최종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종결권 부여 등 내용은 최근 검찰이 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서 반발 기류가 거센 지점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민 청장은 입법 과정에서 검·경의 주요 대척 지점들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특히 민 청장의 이날 입장은 박 장관이 전날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언급된 수사권 조정안 관련 보완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메일에서 박 장관은 보완수사요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1차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언급했다.

또 경찰의 송치 사건과 관련해 죄명과 무관하게 공범 및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직접 관련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당·정·청은 조만간 경찰 개혁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협의에서는 수사권 견제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련해 수뇌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배경에서 민 청장이 법무부 측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보이면서 국면 전환을 우려하는 조직 내부의 불안 여론을 해소하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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