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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버스 요금 인상 불가피…52시간제와 관련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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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15 10:57:19
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질의응답
"요금 4~5년 간격 인상…올해쯤 인상 필요성"
"준공영제 도입 계획 이전부터…공공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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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19.05.15.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버스 요금은 4~5년 간격으로 인상해왔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 올렸기 때문에 올해쯤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없이도 버스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을 상황"이라고 15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경기도를 포함해 인상 요인이 있는 지역에 버스 요금을 올리도록 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버스 요금이 인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는 한 출입 기자의 물음에 따른 답변이다.

광역버스·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등 정부가 일부 버스운송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는 "작년 11월 광역버스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준공영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이 일환으로 (이번 대책을) 말했다"며 "공영차고지, 오지 노선 지원 등 공공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에 연구용역을 시행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서) 30~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로서도 아프게 생각한다"며 "맞춤형 대책을 따로 강구하기보다는 민간에서 투자가 일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9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관련, 졸속 결정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등 요건에 부합한 지역에 특허 수를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특허 수 한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관세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선정하겠다"면서 "정부는 제도 개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수출이 부진한데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가 가파른 현 상황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중 무역갈등이나 한국 경제의 수출 부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환율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쏠림이나 변동성이 나타나는 현상 등에 관해서는 정부도 모니터링하며 적기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비정상적인 쏠림이나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부분은 유념해 관찰하고 있고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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