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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 삶의 질 개선 미흡…국가 재정 과감한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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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16 14:50:24
文대통령 "지출 늘려야할 때 있고 곳간 채워야할 때 있어"
"저성장·양극화·고령화 문제 시급…대응 늦으면 더 큰 비용"
"재정수지 단기적 악화 가능성…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경기 활력 제고 필요…국회가 추경 신속하게 논의하길"
"'적극 재정' 공감 얻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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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 지금보다 더 과감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2년간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사회투자를 늘리고, 제2벤처붐 확산 전략과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통해 혁신 투자를 확대한 점을 소개했다.

이같은 투자를 통해 벤처 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근로자들의 소득과 삶의 질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며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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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16.  photo1006@newsis.com
또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며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결국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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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16.  photo1006@newsis.com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돼여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 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 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년 국정 성과와 재정 운용을 평가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오늘만큼은 자신이 속한 부처의 장관으로서가 아닌 국무위원의 자세로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 부처의 이해를 넘어 국가와 국민을 기준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여당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표해 활발히 의견을 내주시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잘 뒷받침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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