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수요 19%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35%

2019~2040년 에너지 계획 마련

형광등 퇴출, 승용차 연비 향상해

수요 18.6% 감축, 효율 38% 개선

원전 수명 연장 않고 석탄 줄여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35%까지 확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

【군산=뉴시스】김얼 기자=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소.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18.6% 감축하고 소비효율을 38%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대 35%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심의, 확정했다. 3차 계획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 아래에 소비, 생산, 시스템, 산업, 기반 등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했다.

소비는 2040년 에너지 수요를 18.6% 줄인다. 2040년 목표치는 1억7180만TOE(석유환산톤·1TOE는 석유 1t의 열량)다. 이 기간 에너지 소비효율은 38% 개선한다.

이를 위해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자발적인 원 단위 절감 협약을, 건물 부문에서는 톱-러너 이니셔티브 도입 및 형광등 퇴출(~2028년)을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중·대형차 연비 목표 신규 도입(~2022년) 및 승용차 연비 향상 등이 목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수요관리 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 체계도 합리화한다. 전기는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한다. 외부비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 가격과 세제에 반영한다. 미활용 열, 가스냉방,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등 비전력 에너지 활용을 늘린다.

생산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다. 목표치는 30~35%다.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과감하게 감축한다.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건설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석탄발전소는 과감히 축소한다.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 활용도를 높이고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의 국내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30%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과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을 구축한다. 자가용 태양광 등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산업은 재생에너지·수소·효율 연계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 탄소 인증제를 도입하고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소는 수소자동차 290만대와 연료전지 10.1GW를 보급한다. 그린 수소 등 생산방식도 다양화한다.

전통 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한다. 석유는 고부가부산물 생산 등 신규 사업을 확대하고 유통망 활용도를 높인다. 가스는 LNG 벙커링, LNG 화물차 등 수송용 수요 확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한다. 원전산업은 산업, 인력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후행 주기, 미래 유망 분야를 육성한다.

기반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한다. 전력은 실시간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친환경 용량 요금 차등 보상을 강화한다. 가스는 직수입 제도 보완 및 개별요금제 도입을, 열은 지역 간 열 연계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또 신산업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워킹그룹을 구성, 2018년 3~11월 운영해 의견을 수렴했다. 워킹그룹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한 뒤 권고안을 마련해 같은 해 11월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 차례의 공개 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마련한 계획안으로 에너지위원회(5월10일), 녹색성장위원회(5월17일)의 심의를 거쳤다.

산업부는 "3차 계획은 1, 2차 계획의 기본 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면서 "특히 2016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관한 국민 요구를 반영했다. 공급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선진국형 고효율,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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