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독점 국장 "한두개 기업이 디지털 공간 장악"

"두 기업이 온라인 광고에서 큰 몫 차지"

【워싱턴=AP/뉴시스】마칸 델라힘 미 법무부 반독점 국장이 지난해 6월12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연방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을 승인하며 합병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06.12.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미국 정부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미 법무부 반독점 국장이 "현재 중요한 디지털 공간에서 주요한 기업은 오직 한두곳뿐"이라고 지적했다.

11일(현지시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마칸 델라힘 반독점 국장의 연설문에 따르면 델라힘 국장은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반독점뉴프런티어스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두 기업만이 온라인 광고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광고업계의 양대 산맥인 페이스북과 구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디지털 시장은 반경쟁적 거래, 불법적인 통제, 불법적으로 획득한 독점권에 둔감하지 않다"며 "반독점국은 이 중요한 경제 분야의 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나 사업 관행이 반경쟁적이라고 할 만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기적절하며 효과적인 반독점 규제가 필수적"이라며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정부의 성공적인 반독점 소송은 훗날 구글, 야후, 애플 같은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 길을 닦았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1990년대 반독점 문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긴 소송전을 벌였다.

미 연방정부의 규제기관인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FTC는 이들 기업을 나눠서 조사한다. 하원 법사위도 거대 IT 기업의 독점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단말기 제조업체에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라이선스 대가로 크롬 브라우저 탑재를 요구한 데 대해 43억유로(약 5조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