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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정권서 정치 타협 힘들어…분열의 정치 반복"

등록 2019.06.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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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 정치논리 만연"

"소주성, 안보, 외교 등 정치에 끌려다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6.1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없고, 정작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서 정치논리가 지나치게 만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권여당이 강행 처리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선 "정치 질서의 룰인 선거법마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반정치적인 행위는 없다"며 "전임 정권을 부정하기 위한 보복 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선관위·언론 등을 장악해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은 사실상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있다"며 "재정 포퓰리즘으로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다. 정치가 시장의 보호막이자 심판의 역할을 넘어 시장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와 외교 역시 정치에 끌려 다니고 있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여전히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오히려 북핵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적인 민생 파탄 정책인 탈원전과 (4대강) 보(洑) 해체, 결국 편향적인 특정 이념이 과학과 기술을 부정한 결과의 산물"이라며 "정치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하는 사회 영역이 정치 논리에 휘둘린 결과인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 경제,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의 본질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며 "정치가 있어야할 곳에서 우리는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사회 영역에는 자유의 가치를 불어 넣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며 "상대를 궤멸과 고립의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정치를 넘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에 입각해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늘 뿌듯함과 긍지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온 위대한 지도자들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대표 보수우파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깊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저는 스스로에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내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답을 해본다"며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고, 지난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 있게 기억하는 미래지향적 정치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그리고 반드시 헌법가치와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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