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보건·콘텐츠·물류 4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서발법 입법화로 재정지원 근거 마련

게임 셧다운제도 단계적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린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기선(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서비스 대책 등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관광과 보건, 콘텐츠, 물류를 4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정하고 업종별 규제 개선에 나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정한 4대 유망 서비스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가상현실(VR) 등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 물류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방 차관보는 "내수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제조업의 두 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자료를 보면 우리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약 10%포인트가량 낮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발전 여지가 그만큼 남아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되지 않으면 의료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실제 서발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것도 보건·의료업에 대한 서비스업 규정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방 차관보는 "보건·의료 부분의 경우 현재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의료·보건 부분에 대해 저해하지 않도록 서발법에 의료법, 약사법 등 4개 법안의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는 게임 셧다운제도에 대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 시간(자정~오전 6시)에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을 두고)여성가족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다"며 "이를 다시 논의해 오해가 있는 부분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비스업과 제조업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방 차관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개별법령과 제도도 서비스발전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대책이 나왔지만,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사안은 아니다"라며 "종합 대책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 업종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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