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들 "'사학비리' 표현 자제해야"…교육부 "국고 제대로 써야"
등록 2019.06.27 18:57:52
등록금 인상 요구·대학평가 관련 질의 쇄도
교육부 "강사 해고 막기 위해 노력해 달라"
3주기 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 개선 약속도
【여수=뉴시스】이연희 기자=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오른쪽 네 번째)이 27일 오후 3시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진행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대학 총장들과의 토론 차례에 발언하고 있다. 2019.06.27. [email protected]
4년제 대학 135개교 총장들은 27일 오후 3시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중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간부들과의 종합토론에서 이 같이 토로했다.
이날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을 법정 상한비율 내에서 인상을 허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등록금 인상건에 대해 "이미 정치화된 이슈가 돼 누구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선도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이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와 대학총장들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등록금이 정치적 이슈가 됐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등록금 인상 요구에 대해 다시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 실장은 "법적 상한율에 따라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총량 2500억원 정도가 된다"면서 "그래서 3000억원 이상 증액하도록 염두해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인상분 이상 끊임 없이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인철 총장은 부정·비리 사안이 크지 않은 사립대까지 '사학비리'로 표현돼 부정적으로 표현한 점에 대에서도 불만을 표했다.
김 총장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 사립대가 힘든데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육부가 용어부터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는 설립 이래 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수 6000명 이상 사립대를 3년간 종합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개교 수준이었던 종합감사 대학 수를 올해 5개교, 내년 10개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규태 실장은 '사학비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지만 "과거 정부처럼 '부실대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신 지난해 기본역량진단 결과 중상위권 143개교에 5688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언급하며 "시행 첫해인 만큼 혹시라도 국회나 언론으로부터 '허투루 쓰였다'는 비판과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부가 불가피하게 다시 규제를 만들지 않도록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교육부가 다음달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2021년 실시할 3주기 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질의도 여럿 제기됐다.
삼육대 김성익 총장은 "각종 대학평가 지표 때문에 융복합 학과 신설 등 혁신을 주저하지 않도록 평가에 유연성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케이씨대(구 그리스도대) 이길형 총장은 "학교형태가 다양하고 대학 규모도 다른 만큼 평가지표가 다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은 "3주기 평가만큼은 지표를 통해 대학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평가 자체의 부담이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대교협 기관평가인증과 공동지표를 사용하는 등 행정부담 등을 최대한 줄여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에 대해 "또 다른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총장들에게 고통분담과 함께 대량해고 방지에 협조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최 국장은 "5년 내에 절반에 가까운 교수들이 정년 퇴임하는 만큼 2~3년 뒤에는 정식 교수로 전환할 수 있는 강사들도 생겨날 것"이라며 "강사법 도입 취지를 총장님들께서 더 고려해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부 차원에서 적극 설명에 나서는 등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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