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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동' 업그레이드…사례관리 성과조사 실시

등록 2019.07.04 1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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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 찾동 사례관리 연구용역 발주

찾동 사례관리 심층 분석 등 개선방안 제안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찾동 2.0 출범식 및 시민찾동이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찾동 2.0 출범식 및 시민찾동이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복지정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복지재단이 찾동 사례관리의 성과를 확인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면서다.

4일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서울복지재단은 지난 1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사례관리 성가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재단은 연구를 통해 찾동 사례관리 업무의 내실화와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돼 올해 연말까지 연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예산은 총 3000만원이 투입된다. 조사내용은 ▲사례관리 관련 현황 및 문헌분석 ▲찾동 사례관리 업무 현황 심층 분석 ▲찾동 사례관리의 질적 성과 평가 ▲찾동 사례관리 개선방안 제언 등이다.

사례관리란 의료·복지·보건사업 등의 수혜자(가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종합 분석해 사회치료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현재 찾동 사례관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 찾동 사례관리의 경우 수혜자의 '복합적인 욕구'가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진행된다.

복합적인 욕구란 수혜자가 경제적 문제 등 한가지 문제만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경제·주거문제 해결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할 경우 사례관리에 들어간다.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는 수혜자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도와주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도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사례관리 관련 현황 및 문헌분석은 공공복지전달체계 내에서의 사례관리에 대한 현황과 성과 관련 연구 등을 조사한다.

찾동 심층 분석은 자치구별 사례관리 업무 정의 또는 범위, 수행체계, 업무수행현황 등을 파악한다. 사례관리 업무 현황 분석을 통한 유형분석, 25개 자치구 408개 찾동 시행동을 대상으로 한 자치구 사례관리 현황 파악 등을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기존 모니터링 또는 성과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층 분석의 경우 25개 자치구별 2~3개동을 샘플링 해 기록자료, 관련자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질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과정상의 성과, 문제해결, 참가자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도 진행한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찾동 2.0 출범식 및 시민찾동이 발대식'에 참석해 퍼포먼스 하고 있다. 2019.04.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찾동 2.0 출범식 및 시민찾동이 발대식'에 참석해 퍼포먼스 하고 있다.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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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찾동 사례관리는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인력부족, 현장의 사례관리 이해부족, 협력체계 지원부족 등 현장별로 편차가 커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관악구에서 찾동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모씨도 질적인 측면에서 사례관리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김씨는 "(수혜자인) 정신질환자 분들은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많다"며 "동주민센터의 경우 기존 업무에 사례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어 업무양이 너무 많다. 사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보고에서도 찾동의 공공사례관리 정의 불분명, 동단위 통합사례회의 운영 어려움, 동단위 사례관리 안착지원 필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복지재단은 찾동 사례관리의 질적 성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제도적 보완과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복지재단 관계자는 "찾동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질적 성과를 도출해 향후 찾동 사례관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현장에서 사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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