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저임금 15달러 되면 1700만명 혜택…130만명 실직" 의회예산국

현재 美연방 최저임금 7.25달러

15달러 대신 10달러 또는 12달러 수준 인상 제시

【볼티모어=AP/뉴시스】지난 2007년 8월3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한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 2019.07.09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연방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1만7691원)로 인상할 경우 1700만명이 혜택을 보는 반면 130만명은 실직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당 15달러 미만 1700만명이 임금 인상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CNBC가 전했다.

CBO는 또 15달러를 약간 넘는 임금을 받고 있는 1000만명의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빈곤층 가운데 130만명의 연소득을 증가시켜 이들을 빈곤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BO는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130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기업들이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함에 따라 가격 인상과 사업소득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과 장비 등과 같은 자본 축소를 가져와 국가 총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CBO는 2025년 15달러 최저임금안이 통과되면 실질 가계소득은 물가상승분을 감안할 때 0.1%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지만 충격이 덜한 시간당 10달러와 12달러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법을 주도해온 바비 스콧 민주당 하원 의원은 "CBO가 계산한 실직자 추산 방식에 결함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드는 비용을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하원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를 오는 2025년까지 15달러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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