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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제재 강화 포함 국방수권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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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3 07: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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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 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북한의 비핵화 및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포함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 조항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겼다.

상하원은 앞으로 약 한달간의 조정 합의를 통해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을 최종안으로 만들어 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대북 제재 법안과 관련해선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한 조치가 최종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이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상원안에 포함된 중국 은행을 겨냥한 제재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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