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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 후 수출규제 완화될까…日정부 관계자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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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5 1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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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등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15일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출규제 사태 타개를 위해 참의원 선거 후 일본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지만, 국면 전환은 힘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사히는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에는 참의원 선거가 지나면 일본 정계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현실은 어렵다"며, 한국 국회의원들의 방일에 따른 국면 전환에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일본 참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완화론이 제기되는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선거전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국 때리기'라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공교롭게도 아베 정부는 참의원 선거 고시일인 지난 4일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동했다. 한국 때리기를 선거전에 활용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아베 정부는 그간 선거전에서는 한반도 위기론을 부각하며 선거에 이용해 왔으나 지난해 북미대화를 시작으로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확산하며 북풍 이슈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한국 때리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의 수출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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