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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기업자산 매각 시 韓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닛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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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7 09:52:49  |  수정 2019-07-17 09: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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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7월 9일 오후 서울시내 미쓰비시 그룹 계열사 사무실 앞에서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죄, 일본 식민지배 사죄,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09.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해 국내 압류자산 매각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익명의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닛케이에 "(자산 매각으로) 불이익이 생긴 일본 기업이 구제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에 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한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이 손해를 볼 경우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에 따라 상대국에 적절한 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고 측은 세 번에 걸쳐 미쓰비시 측에 판결 이행 방안 논의 요청을 했지만, 미쓰비시는 응답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 16일 "미쓰비시가 교섭 요청을 또 묵살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자산에 대해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올해 3월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총 8억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다.
 
이에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이 실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미쓰비시 등 자국 기업에 대한 자산매각이 실시되면 보복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보복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쓰비시중공업에 앞서 국내 자산 매각절차에 들어간 일본 전범기업으로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不二越)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제로 매각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당초 우리 법원은 올 여름 일본제철이 보유한 한국합작회사의 주식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회사에 대한 심문절차에 시간이 걸려 올 연말 이후에나 매각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에도 압류된 자산은 특허권과 상표권으로, 지적재산권 사정 절차에 시간이 걸려 연내 현금화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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