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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軍 기강에 통수권자로 책임…국방장관과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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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9 13:59:04
"전쟁 포성 멈췄지만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지 않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중"
"원거리 정밀타격 등 자주국방 핵심 능력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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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 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김진호(왼쪽)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7.19.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 목선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사령부 허위 자백 등 잇따라 불거진 군 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 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6월 임시국회 막바지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 장관을 거론하며 엄중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 사태로 경질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야권에서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은 다양한 각계각층을 만나 국정운영의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3일 종교계 인사를 초청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이후 보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전역 후에도 변함없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계신 군 원로 예비역 주요 인사들께 최근의 안보 상황을 설명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유삼남 성우회 회장, 이영계 육사총동창회 회장,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등을 포함해 총 13명이 참석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6·25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1953년, 3년 만에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아직도 정전 상태이다.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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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 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19. pak7130@newsis.com
이어 "우리 내부의 이념 갈등이 여전히 있지만, 적어도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이 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위 자주국방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라며 "자주국방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첨단 감시 정찰 또 원거리 정밀 타격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스스로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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