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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군사정보협정, 모든 옵션 검토"…폐기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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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9 16:57:56
"양적·질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최선 결정 내릴 것"
"강제징용 문제, 외교적 대화 통한 해결이 최선"
"우리는 배상 방식에 유연…日이 대화 시작 안해"
"日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입장 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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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지은 기자 =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연장 문제와 관련, "아직까지 아무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고, 모든 옵션(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 악화 등에 따라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익에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이었는데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연장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알아서 해석하라"고 짧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악감정만 생긴다"며 "이게 어느 일방적으로 한 쪽이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일 관계를 봤을 때 합리적인 선에서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제시한 1+1(양국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보상) 안은 일본에서 거부했는데 다른 안을 준비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일본 측의 안을 듣고싶다. 만나서 대화를 하고싶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측에서 3자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우리는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일본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일본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아야하는데 이런 회의마저도 안 한다는 입장이라 대화가 시작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국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정부 간의 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양국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국익에 제일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이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에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장기적으로 간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방한하는 것은 한일 관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미 관계는 여러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많다. 일본의 경제 보복의 프레임 만으로 볼 수 없고 북핵 프레임 만으로도 볼 수 없다. 여러가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hk@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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