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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52시간 효과...대기업·중기 임금격차↓초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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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4 12:00:00
고용노동부, 올해 상반기 노동시장 특징 분석 자료 공개
최저임금 인상 영향…소규모 사업장 임금 상승 두드러져
임금분배지표 개선…임금5분위 배율 작년보다 큰폭 감소
주 52시간 영향…초과근로시간 많은 산업들 감소세 뚜렷
상반기 취업자 증가수 월평균 20만7천명…완만하게 상승
고용률·실업률 동반 상승…"노동시장 참여확대 영향 판단"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단시간 비율 증가, 나쁜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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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52시간제(근로시간단축제) 도입 효과로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 자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체(1~4월)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315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증가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 평균 임금총액은 580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줄었다. 이는 일부 업종 특별급여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16.4% 인상)과 2019년(10.9% 인상)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인 소규모 사업장의 최근 3년(2017~2019년) 1~4월 월평균 임금총액 누적 증가율은 17.6%로 나타나 같은 기간 전체 평균 14.3% 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또 올해 1~4월 평균 월간 근로시간은 161.9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시간(1.8%)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은 3.3시간(2.0%), 300인 이상은 1.7시간(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52시간 제도 영향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산업의 초과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한 주52시간제는 일정 기간 계도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사실상 올해 초부터 본격화 됐다.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산업으로 분류되는 식료품·음료·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의 올해 1분기(1~3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7~10.2시간 줄었다.

올해 상반기 임금분배 지표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4.67(2018년 6월 기준)로, 전년 동월 5.06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1~6월) 취업자 증가 수는 월평균 2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매달 20만명 이상 지난해 같은 달보다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뜻이다.

지난해 고용부진으로부터 벗어나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용부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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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5살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고용률은 66.5%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 활동 참가율도 63.2%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나 실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취업자가 20만7000명 증가하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상반기 실업자수는 120만9000명, 실업률은 4.3%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각각 6만6000명,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과 취업률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나 실장은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며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반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상용직이 전년 대비 34만1000명 늘어 견고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상용직은 임시·일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상용직 비중은 69.5%로 통계를 작성한 1989년 6월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고용률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여성 취업자는 16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고용(20만7000명) 증가를 견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여성 고용률은 57.4%,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9.8%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신중년(50~69세) 취업자는 29만5000명 증가하는 등 신중년의 고용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40대는 제조업 경기 부진과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표가 악화됐다. 상반기 40대 취업자 수는 16만8000명 감소했다. 이 기간 40대 인구는 14만8000명 감소했다.

나 실장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고령층 인구증가는 더욱 확대되고, 15~64세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17시간 미만 취업자가 26만8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세가 고용시장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시간 일자리 증가와 관련, "최근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해 고용의 질이 악화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고령, 여성, 청년층에서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이를 두고 일률적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단시간 노인 일자리 확대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사회 안전망 수준과 이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를 감안할 때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여성과 청년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꼭 나쁜것은 아니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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