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브라질 대통령 "범죄자들, 바퀴벌레처럼 죽을 것"

경찰 및 시민이 범죄자 살해시 면책 부여 법안 추진 중

올해 상반기 리우에서만 공권력 폭력으로 881명 사망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의회에 상정된 개정법안 통과시 범죄자들이 '바퀴벌레' 처럼 죽을 것이라고 말해 도마에 올랐다. 그가 추진 중인 개정법안은 경찰이나 시민이 범죄자를 살해할 경우 면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으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브라질 시사 주간지 에자미 등에 따르면 그는 5일 (현지시간)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극우파'로 알려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현재 의회에 일부 불법 행위를 허용하는 브라질의 형법 조항인 '예외적 불법'의 '예외' 부분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 중이다. 형법상 면책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의회가 개정 법안을 승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정 법안이 업무상 무력을 사용한 경찰에게 '법적인 커버'를 제공하며, 이는 극적인 폭력(범죄)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들(범죄자)은 길거리에서 바퀴벌레처럼 죽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브라질 경찰이 범죄와 불공평한 싸움을 하고있다면서, 총기를 사용할 경우 기소돼 법정에 나가는 대신 훈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존경받는 일반 시민들도 그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이번 법안은 지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으나, 시민활동가와 야당으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있다.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아리엘 카스트로 알브스는 이미 경찰이 일반 시민에게 자행하는 폭력이 이미 급증하고 있다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법안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브스는 올해 상반기 상파울루에서만 군경의 공권력에 따른 414건의 사망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는 2003년 이후 최고치라고 말했다. 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경찰의 폭력을 부추기는 야만적인 선동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브라질 싱크탱크인 이가라페 인스티튜드의 수장인 로버트 무가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해 1~3월 경찰에 의한 일반인 사살 사건이 434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무가는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영국 가디언은 올해 상반기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경찰의 공권력 폭력으로 881명을 사망했으며, 이는 5시간에 한 사람씩 숨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무가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이번 개정 법안에 대해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고 치명적인 경찰 공권력에 의한 사망 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우려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