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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日정부 '톤다운' 했다? 전혀 아냐…본질은 여전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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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08 13:39:01
도쿄올림픽 추진 거듭 규탄…"아베 입장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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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한주홍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은 8일 일본 정부가 전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 분석하는 일본의 '확전 유보' 시각을 경계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정황을 비춰봤을 때 일본 정부가 소위 '톤다운' 하는 것 아니냐고 (일각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특위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처음으로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서도 "이것의 본질은 여전히 '규제'라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는 "언제든지 시행세칙을 통해 사실상의 수출규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행위"라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아베 정부의 손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수평적 조치에 관한 검토가 이미 확정돼 있다. 이번 주께 여러 경로를 통한 외교적 접촉 과정을 통해 최종 판단할 것 같다"며 "특위도 검토된 옵션 가운데 해당하는 조치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은폐·축소해왔다"며 일본의 도쿄올림픽 추진도 거듭 규탄했다.

그는 "아베 정부가 정치적 홍보를 목적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올림픽 참가 선수단 식탁에 올리겠다는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참가 대상국에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며 "아베 정부 스스로가 입장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인 김병기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더 이상 대한민국 우방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언제라도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며 "경제전쟁을 넘어 무력도발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관계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한 달, 두 달, 석 달 단위로 일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기다려야 한다면 기업은 경영환영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해야 할 것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라고 주장했다.


kkangzi87@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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