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日기술정보 있어야 철통대비 가능…지소미아 유감"

지소미아 파기 관련 국회 정보위원장 입장문 배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세계 최강 기술력 일본과의 정보공조 굉장히 중요"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데 대해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파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파기결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 정보에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리 정보와 인간 정보(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우리가 북핵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신형 첨단무기 개발로 기술정보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더욱 걱정"이라며 "예를 들면 북한이 최근 개발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의 경우 전형적인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종말 단계에서 풀업 기동방식을 보이는 관계로 정찰위성은 없고 레이더 위주의 정찰 자산을 운영하는 우리 군은 레이더 사각지대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다섯 대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보공조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잠수함을 식별해내는 음향탐지 기능 등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의 정보공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소미아는 한번 파기하면 복구가 극히 어렵다는 점은 지난 두 정부 시절의 경험에 비쳐보면 명백하다.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킬 중요한 정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충분치 않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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