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공동성명 "상호정산방식 세계유례 없어…망비용 구조 개선要"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는 26일 "정부는 망 비용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티빙·왓챠 등 국내외 주요 콘텐츠사(CP)들은 이날 두 단체의 이름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인 페이스북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이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망 비용 문제에 있어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이다"라고 지목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통신사들이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 발신자의 부담으로 정산하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즉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했다.

이렇게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실제 망 중립성과 망 상호접속 문제를 다루는 국제 비정부기구인 PCH가 2016년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9.98%의 인터넷 협정이 무정산 방식이었으며, 오직 0.02%만이 상호정산 방식을 채택했다.

협회는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해 국내 CP의 망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면서 "이러한 망 비용 증가는 IT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 부담을 초래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 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한다"며 "망 비용이 합리화되면 국내에서 혁신적인 정보기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해 성장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현재 고화질 대용량 영상이 수반되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히려 통신사 혹은 통신사 계열의 기업뿐"이라며 "통신사가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공정경쟁의 원칙은 깨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채 CP들의 부담과 의무만 늘리는 규제를 만드는 데에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는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망 이용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 CP에게 부과돼 온 부당한 망 이용 대가를 정당화하고 고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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