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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한일 갈등 속 美 압박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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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30 20:00:09
NSC 통해 전국 26개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입장 밝혀
美 정부, 지소미아 종료 두고 한국 향해 연일 부정적 메시지
정부 유감 표명 이후 해리스 대사 강연·포럼 참석 일정 취소
한미갈등 노골적 움직임에 미군기지 조기 반환 카드 꺼낸 듯
미군기지 환경 정화에 천문학적 비용…"美, 고민 될 수 있어"
정부, 한미 안보 현안과 무관한 입장…"압박하는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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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2019.08.22.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종택 안호균 김지현 기자 = 청와대가 아직 반환하지 않은 전국의 주한미군기지를 평택기지로 조기 이전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결정에 부정적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국 26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서 한일 갈등은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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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 등 62개 조직으로 구성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0일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연대는 "그 동안 제기된 미군기지내 고엽제 처리와 맹독성 물질 매립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수 십 만명이 사는 도시한 복판에 맹독성 폐기물을 매립하고 장기간 방치한 주한 미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2017.10.30.(사진=연대측 제공)photo@newsis.com

미 고위당국자들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연일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에 외교부는 지난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했지만 계속해서 부정적 메시지가 나오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리스 대사는 외교부에 불려 간 이튿날 예비역 군인 단체 주최 안보강연을 하고, 정부출연기관이 주최한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외교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미 정부가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더욱이 미국이 다음달 4~6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방부 주최 서울안보대화(SDD)에도 정부 인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미 갈등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들고 나온 것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미군기지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 정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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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및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입구 광장에서 용산미군기지로 행진, 기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18.12.23.  radiohead@newsis.com

청와대가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4개 기지 중 한 곳인 인천 부평의 '캠프마켓' 미군 기지의 환경 정화 사업비용 만해도 77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미군이 반환하지 않은 26개 기지로 확대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오염 정화에 대한 기준이 한국과 미국이 다르다"며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미군기자 반환시 미국이 부담해야할 환경 개선 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 미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든 것도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한 미군기지 반환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한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NSC 상임위 결정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의 한미 안보 현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반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라며 "미국 측에도 충분히 얘기했고,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자는 것도 다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 동안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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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지소미아에 대해 일방적으로 일본을 두둔하고 한국을 향해 불만 표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도 두고만 보고 있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미국이 잘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도 할 말은 한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국민을 향해 동시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향후 방위비분담 협상을 앞두고 우리 측이 미군을 위해 간접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양보했는지,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갖는 불편과 손해 역시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군기지를) 가급적 빨리 받아서 지자체가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돌려주는 데 (미군기지 조기 반환 계획의) 방점이 찍혀 있다"며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잘 하자는 것이지 정책적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 ahk@newsis.com,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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