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첫 여론조사]"정책수행 국민 관심 높이고, 공직사회 적극성 향상"

뉴시스, 국내 언론 최초 全 부처 정책수행 지지도 조사

100점 평점으로 1~18위 순위 나타나…각 지지도 한눈에

年 1회, 국민만족도 배점 낮은 정부 자체 평가와 차별화

매월 정례 조사로 특정 현안들 국민 평가도 즉각 반영

"소극적 행정 탈피해 적극적 행정 도모하는 긍정 효과"

행정부 정책수행 방향에 의견 개진…국정 참여 기회돼

"좋은 정책·행정서비스 위해서는 국민 생각 매우 중요"

"행정부 스스로 정책수행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

【서울=뉴시스】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가장 높은 정책수행 지지를 받았다. 이어 외교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종택 김성진 김지현 기자 = 뉴시스가 국내 언론사 중 처음 실시하는 '정례 월간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는 각 부처의 정책수행 과정과 성과의 정치적 책임성, 민주적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행정부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평가가 고스란히 조사에 담기게 되면서 공직사회가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좀 더 민심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례 월간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8개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전반적 정책수행 평가 조사를 위해 국민들에게 'OO부의 정책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묻는다. 국민들은 평소 해당 행정부의 정책수행 정도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골라 답한다.

이때 각 행정부 간 평가 결과 비교는 100점 평점을 기준으로 한다. '모름·무응답' 유보층이 많은 인지도가 낮은 행정부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 긍정평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는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100점 평점은 '매우 잘하고 있다'에 100점, '잘하는 편이다'에 66.7점, '잘못하는 편이다'에 33.3점, '매우 잘못하고 있다'에 0점을 부여한 산술평균이다.

'긍정평가'에 대한 응답률만을 놓고 비교 기준을 삼을 경우 '매우 잘하고 있다'와 '잘하는 편이다'를 변별하지 않아 평가의 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8개 행정부의 개별 평점에 따라 1위부터 18위까지 순위를 나열하면 국민들의 각 행정부에 대한 정책수행 지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는 부처 업무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행정부가 국민들의 정책적 이해와 욕구를 정책수행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각 행정부 스스로 정책 수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여지를 둘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내포한다.

정부는 매년 장·차관급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처별 소통 노력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나타내는 소통만족도는 전체 100점 중 배점이 5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17년 정부업무평가에서는 10점이던 것이 작년에는 5점으로 깎여 행정부처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민심을 엿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뉴시스가 실시하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는 매월 정례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책 수행에 더해 각 행정부의 특정 시기, 특정 현안에 대한 국민 평가가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담길 수 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전경. 2019.09.03. [email protected]

김근세 성균관대 행정학 교수는 "1년에 한번 하는 정부업무평가와 달라 국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매월 조사하면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며 "부처가 매달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발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8월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잘 나타났다. 7월부터 본격화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였던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정책수행 지지도 순위가 급등했다.

이들 행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됐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의 거듭된 무력시위와 한미동맹 우려 등 안보불안 요인이 발생하면서 국방부는 정책수행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도 지지부진한 사법개혁과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부실 수사 등 부정적 이슈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국민들 평가가 매우 박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과거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각 부처들이 수행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상호 경쟁 구도를 형성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해 적극적 행정을 도모하는 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광화문 네거리 출근길 모습. (뉴시스DB)

결과적으로 정례적인 행정부의 정책수행 평가 데이터가 쌓이면 정부가 수립하고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국민들로 하여금 행정부의 정책수행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국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김근세 교수는 "공무원들은 공급자 중심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다보니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일반 국민들과는 갭이 있을 수 있다"며 "행정이나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만들어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스펙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본부장은 "행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부가 국민들의 정책적 이해와 욕구를 정책수행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더불어 행정부가 자신의 정책수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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