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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한국 경제 100년 기틀 세우는 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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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0 15:51:39
文대통령, KIST서 2번째 현장국무회의 주재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 경쟁력 핵심 요소"
"소·부·장 육성은 중소·중견기업 키우는 일"
"보호무역, 국제 분업 변화도 대비하며 추진"
"흔들 수 없는 경제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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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9.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안호균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전략 과제다.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한다.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장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세계 경제와 교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에,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까지 보태져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 국산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며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다. 국민적 공감대, 정부 정책, 산업 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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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9.10. photo1006@newsis.com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다"며 ▲과감한 정부 투자 ▲기업 간 협력 관계 구축 ▲강력한 추진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특히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리게 됐다"며 "지난 2월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다짐하며 백범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한 후 두 번째 현장 국무회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라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기치로 설립되어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금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 갈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미래형 로봇 분야의 로봇·미디어연구소나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가 그 현장"이라며 "경제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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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9.10. photo1006@newsis.com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주 동남아시아 순방 결과에 대해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에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성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와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 메콩 정상회의는 이 같은 협력 의지를 더욱 구체화하면서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다. 국민적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지인 부산시와 모든 부처가 함께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극일 차원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중요하다. 각 부처가 열심히 노력해 줬고, 협력해서 빠르게 대책을 세워줘 감사하다"며 "각 부처가 기업 지원 등 세부사항을 챙기면서도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잘 알려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정우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허 관련 회피 전략도 필요하다. 또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ahk@newsis.com,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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