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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에 충격·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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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6 19:53:12
강원도·양양군 행정심판·소송 대응
원주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양양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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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김경목 기자 =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6일 오후 양양군 양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부동의 결정에 반발하는 뜻을 밝히면서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9.09.16.  photo31@newsis.com
【양양=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도와 양양군이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자 충격에 빠졌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날 오전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사업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결과 통보를 받자마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행정은 정치를 떠나서 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충분히 정치적 결정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김은경 전 장관이 주도한 '적폐사업 몰이'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다고 의심했다.
 
김 군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도 불공정하게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해야 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불공정한 인사로 구성되고 편파적으로 운영한 것은 부동의를 전제로 한 회의 운영이기에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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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김경목 기자 =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6일 오후 양양군 양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부동의 결정에 반발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19.09.16.  photo31@newsis.com
김 군수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강원도에서도 김성호 행정부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양양군을 거들었다.

김 부지사는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주고 본안 협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 하는 것은 환경부 자체의 자기모순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부동의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강원도와 양양군은 그동안 12차례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길로 훼손된 설악산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유하는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들어 충분히 설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심각하게 훼손된 설악산의 자연을 복원하고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함은 물론 장기간 침체된 설악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2년부터 추진해 온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라면서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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