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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안했는데 봉사시간 기록…사학 학생부 부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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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8 05:25:00  |  수정 2019-09-18 10:08:13
질병·결석했는데 봉사시간 학생부에 기재
시험에 전년도 문항 9개 재출제한 교사도
서울교육청 감사서 적발…주의·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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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서울 강남구 중산고등학교와 종로구 대동세무고등학교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봉사시간을 기록하는 등 학교새활기록부 관리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봉사활동 시간이 허위로 기록되거나 이미 출제됐던 시험문제가 재출제되는 등 사립학교 내에 내신 및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관련 부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종로구 대동세무고등학교는 2016~2018학년도에 총 27명이 질병이나 결석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학생부에 기재됐다.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등에는 출석인정 결석, 질병 결석, 조퇴 등을 포함해 어떠한 사유로든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그 실적을 기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중산고등학교에서도 2016~2018학년도에 총 10명의 학생이 같은 사유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3시간의 봉사시간이 학생부에 기재됐다.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서울시교육청은 두 학교에 각각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시정요구를 했다.

대동세무고등학교는 총 10명의 교사가 전년도에 출제한 시험 문제를 다음 해에 동일하게 재출제 하는 등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A교사는 2018학년도 1,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하면서 2017학년도 1,2학기 중간고사 문제 중 총 9문제를 동일하게 재출제 했다.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르면 정기고사 문제를 출제할 때는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해 출제하는 일, 전년도에 출제한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에게는 경고, 나머지 9명의 교사에게는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대동세무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측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07만3760원의 사적 비용을 법인회계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었다.

학교법인 정관정비 및 사무국 직원 보수 지급 절차 소홀, 시설적립금 운용 부적정,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초과근무수당 운영 및 관리 부적정 등 지적사항도 확인됐다.

학교법인 중산학원 및 중산고에서도 학교매점 임대 계약 업무 소홀,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등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자와 법인에 각각 경고 등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징계 등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년간 입학정원의 20%를 감축하는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다.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고 이르면 내년 초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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